걷기의 사회경제적 가치 : 건강보험급여청구 절감액 기준으로
글, 박평문
이학박사, 보건학박사_진해보건소
우리나라 사망원인별 순위를 보면 심뇌혈관계 질환은 2,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통계청, 2014) 이러한 질환은 물론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신체활동 증진을 비롯한 건강행동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Grundy, Cleeman, Merz 등, 2004).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에서 걷기는 안전성과 편의성은 물론 효과면에서도 많은 전문가가 권장하는 유산소 운동이다(김경도, 임백빈, 이성필, 2016).
2019년 국민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은 66.6%로 2018년에 비해 4.4%포인트 늘었다. 1주일에 1회 이상, 1회 운동 시 30분 이상 생활체육에 참여한 비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 의뢰해 전국 남녀 9,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최근 3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목표로 세웠던 생활체육 참여율 64.5%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에 가장 많이 참여한 종목 순서는 걷기(56.7%), 등산(32.4%), 체조(16.0%) 순으로 나타나 걷기 참여자가 가장 많았다.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주요한 이유는 건강유지증진(42.6%), 여가선용(21.8%), 체중조절 및 체형관리(15.0%) 등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체육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걷기친화형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민의 건강유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일상이 걷기다’와 같은 걷기실천캠페인을 실행하는 이유는 국민건강증진은 질병예방효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창원시의 걷기실천율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0~2019년의 건강보험급여청구액과 걷기실천율을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걷기실천율의 변동은 건강보험급여 총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한 상태에서 현재 걷기실천율보다 10% 하락하는 경우의 건강보험급여 총액 변화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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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급여총액 절감액 = 당해연도 건강보험급여총액×10%×당해연도 걷기실천율’ |
단, 이때 걷기실천율 대비 건강보험급여 감소계수(coefficient)를 0.1로 하고 건강보험급여 총액의 증분은 걷기실천율의 향상으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총액에 대한 절감액이 된다.
건강보험급여청구액의 절감이 지역주민의 걷기실천을 이끌어내는 사회적 견인차가 될 수 있고
걷기친화형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생활체육정책의 정책지렛대로서 활용가치가 있다고 본다.
요약하면, 창원시 걷기실천율이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보험급여액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도별 걷기실천율의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급여액의 절감액을 산출하였다.
<그림 40> 창원시 걷기실천율 대비 연도별 건강보험급여총액 절감액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는 보건소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개인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변화는 시민들의 요구가 단순히 오래 사는 기대수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수명을 추구하는 양상에 맞추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는 시대(헬스케어 1.0)와 질병치료로 기대수명을 연장하는 시대(헬스케어 2.0)를 지나서 현재는 질병예방과 관리를 통한 건강수명 연장시대(헬스케어 3.0)에 도달해 있다(삼성경제연구소, 2012).
이러한 변화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Health Plan 2030의 목표로 시행중인 건강증진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또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감소이며 국민의 건강행태변화를 유도하는 건강 환경조성이 주요 사업영역으로 부각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