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 11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피드백루프

차량 속도 감속 정책은 R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량 속도를 감속하면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고 보행 안전성이 강화되어 걷기실천율을 올리게 된다. 이러한 인과순환 관계는 차량 속도 감속 정책의 당위성을 인정받고 지속 가능하게 되는 강화피드백 루프를 보인다. 이에 반해 B4는 차량 운행속도 감속은 도심에 차량정체를 야기시켜서 도심에 차량의 소음과 매연을 증가시켜 보행 편의성을 떨어뜨려서 걷기실천율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운행속도 감속 프로젝트는 정책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는 균형피드백 루프를 보여준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2번째로 높으며 이는 일본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치이다. 이렇게 유독 우리나라만 사망자 ..

카테고리 없음 2022.01.27

여성안심귀갓길

야간골목길 보행에 대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불안수준은 도시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다. 골목길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골목길을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을수록 안전해진다. 이유는 간단하다. '길위의 눈'이 많다는 것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보호자가 되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예방 효과를 생각하면서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정책을 분석해 보자. 경찰은 이 길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안심귀갓길로 지정했고 예산을 들여서 표식을 설치했다. 애시 당초 추진의도 역시 분명 이 길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걱정 말고 편안하게 다니라" 는 취지의 경찰행정서비스 일환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큼직막하게 적어놓은 '여성안심귀갓길'로 명명된 골목에 접어 들때 어떤 느낌이 들까..

카테고리 없음 2022.01.26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알아차리면서 살자

2020.12.1일자로 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국가(행안부)와 지자체장은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보행안전과 보행편의증진을 위해 국가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보해안전및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계획을 이 위원회에 매1년/매5년 단위로 심의조정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관련됟 지자체의 노력정도를 정부합동평가에 반영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가장 기본적인 신체활동인 보행에 신체활동전문가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률안과 관련하여 헤게모니는 이미 도시계획전문가,교통정책전문가에게 넘어간듯 보인다. 이 법률안에 보행로연결성, 아파트단지내 안전하고 쾌적한 걷기코스개발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러한 코스를 개발하고 관리감독하는 신체활동전문가를 의무배..

카테고리 없음 2022.01.18

개별 인과순환지도 vs 통합 인과순환지도

1) 가로수식재 정책-걷기실천율 관계 : 보행편의와 도시민의 안전이 충돌하면서 걷기실천율이 답보상태를 보인다. 2) cctv 정책 - 걷기실천율 관계 : 도시민의 안전과 사생활침해가 충돌하면서 걷기실천율이 답보상태를 보인다. 3) 창원시 공영자전거(누비자) 정책 - 걷기실천율 관계 : 대기환경과 자전거사고가 충돌하면서 걷기실천율이 답보상태를 보인다. 이처럼 가로수식재, cctv, 공영자전거정책이 각각 단독으로 진행된다면 보행안정성과 보행편의성의 충돌(trade off)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걷기실천율이 떨어지거나 답보상태를 보이는 이유를 찾아서 다시 반등시키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지만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인력과 예산 투입은 맥을 제대로 짚어 내지 못..

카테고리 없음 2022.01.09

보행로의 가로수 정책 딜레마

많은 정책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획에 없던 난관을 맞게 된다. 그 이유의 대부분은 시간의 '지연'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들면,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와 보행로를 설계하고 보행로 구간에는 가로에 나무를 식재한다. 가로수 식재는 나무가 자라면서 보행자에게 그늘을 제공하고 주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도 하고 여름철에 따가운 햇빛을 막아주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 새를 불러들이고 새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 아주 가끔이지만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안전팬스 기능도 한다. 이처럼 가로수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고 보행자에게 쾌적함과 심미성을 높여주는 안전시설이면서 편의시설에 해당된다. 여기까지는 참 좋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는 계속 자란다. 보행로와 인접하..

system dynamics 2022.01.08

차량감속정책의 부작용 대책

도심 지역의 차량속도 감속에 따른 차량정체로 인해 나타나는 차량소음과 매연문제는 걷기실천율을 떨어뜨리게 된다. 국내외 많은 도시들은 도심의 차량소음과 매연 뿐만아니라 도심열섬, 미세먼지 등의 대기환경과 관련된 도시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람길을 조성하여 도심의 쾌적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창원시도 대기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도시숲, 생태하천, 생태숲 등을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2022년에 바람길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생태환경지도를 제작하여 도심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행편의성을 높여서 걷기실천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책당위성과 연결되어 정책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된다.

system dynamics 2022.01.06